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특정 지역 편중 국정운영과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권영진 의원 \'서울은 경력, 대구는 결격인가...TK 역차별 도 넘었다\'

권 의원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역 향판’을 문제 삼으며 탄핵까지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서울에서 근무하면 경력이 되고, 지방에서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재판하면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에서 쌓은 법관 경력을 마치 흠결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해당 법관 개인을 넘어 지역 법조인들과 시·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손봉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사법 경험을 쌓아온 법관”이라며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당연하지만 근무 지역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법부 인사 논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 사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지연을 꼽았다.

권 의원은 “같은 행정통합인데 어떤 지역에는 길을 열어주고 어떤 지역에는 문을 닫아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이냐”며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하고도 처리가 지연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속도를 내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경북 구미 역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지만 공정한 경쟁의 장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 공장은 정치적 논리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용수·인력·전력 등 핵심 요건을 객관적으로 따져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정부의 대응 차이를 꼬집었다. 그는 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을 위해 경북 예천 등을 거론하는 정부 계획에는 범정부적 속도를 내면서, 정작 TK신공항은 재원 문제로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특정 지역의 산업정책을 앞당기기 위해 다른 지역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적 영향과 안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운영 기조 전환,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조속 처리, 국가 첨단산업 입지 공정 결정, TK통합신공항 건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두의 대통령’은 말이 아닌 공정한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지역을 가리지 않는 동일한 원칙 적용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