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2024년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 이상이 연금을 받았고,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으로 늘었다.
2024년 연금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가 25일 공개한 \'2024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1개 이상의 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863만6000명보다 48만6000명(5.6%) 증가한 규모다.
65세 이상 전체 인구는 1000만명으로 전년 949만7000명보다 5.3% 늘었다. 이 가운데 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1.2%로 1년 전 90.9%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87만8000명으로 미수급률은 8.8%였다.
두 종류 이상의 연금을 함께 받는 비중도 확대됐다. 동시 수급자는 392만600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39.3%를 차지했다. 전년 37.7%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수급자만 놓고 보면 43.0%가 복수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고령층이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도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 한 명이 받은 월평균 금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 69만5000원보다 4만2000원(6.0%) 늘었다. 다만 수급액의 중위값은 49만7000원으로 평균보다 24만원 낮았다.
수급액별로는 월 25만~50만원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100만원 33.8%, 100만~200만원 9.5%, 200만원 이상 6.3%, 25만원 미만 3.6% 순이었다. 25만~50만원 구간 비중은 전년보다 4.1%포인트 낮아진 반면 50만~100만원 구간은 2.7%포인트 높아졌다.
성별 격차는 뚜렷했다. 남성 수급자는 423만1000명으로 수급률이 95.5%였고 월평균 95만7000원을 받았다. 여성은 489만1000명으로 인원은 더 많았지만 수급률은 87.8%, 월평균 수급액은 54만6000원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에서 수급률이 92.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수급액은 65~69세가 85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 75만8000원, 75~79세 69만원, 80세 이상 57만7000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4대 사회보험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잡힌 65세 이상 등록취업자는 290만4000명이 연금을 받았으며 수급률은 93.5%, 월평균 수급액은 82만7000원이었다. 미등록자의 수급률은 90.2%, 수급액은 69만4000원이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수급액 격차는 더 컸다. 주택소유자는 426만5000명이 연금을 받아 수급률 92.1%, 월평균 수급액 91만4000원을 기록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수급자는 485만7000명으로 월평균 58만1000원을 받아 소유자보다 33만3000원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의 연금 수급률이 94.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수급액은 세종이 91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수급률이 87.7%로 가장 낮았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82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연금 종류별로는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75만6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74.1%에 해당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521만1000명으로 57.1%였다. 직역연금은 59만5000명, 개인연금 49만6000명, 주택연금 10만1000명, 퇴직연금 4만9000명, 농지연금 1만4000명이었다.
월평균 지급액은 연금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직역연금이 278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연금 143만7000원, 주택연금 130만6000원, 퇴직연금 99만7000원 순이었다. 개인연금은 55만8000원, 국민연금은 49만1000원, 기초·장애인연금은 30만원이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입 인구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국민·직역·퇴직·개인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에 가입한 18~59세는 234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8000명(1.1%) 감소했다. 다만 해당 연령 인구 자체가 줄면서 가입률은 81.0%에서 81.1%로 0.1%포인트 올랐다.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보험료는 36만3000원으로 전년 34만4000원보다 1만9000원(5.4%) 증가했다. 두 종류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비율도 34.2%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미가입자는 547만6000명으로 18~59세 인구의 18.9%를 차지했다.
가구 단위에서도 고령층의 연금 수급은 보편화되는 모습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가구 가운데 연금 수급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는 683만1000가구로 전년보다 31만7000가구(4.9%) 증가했다. 전체 대상 가구 중 수급가구 비율은 95.9%였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6만1000원(6.7%) 늘었다. 2인 가구는 월평균 113만1000원, 1세대 부부가구는 132만1000원을 받았다. 주택소유 가구의 수급액은 110만원으로 집계됐다.
18~59세가 포함된 가구 중 연금 가입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는 1525만2000가구로 전년보다 6만1000가구(0.4%) 줄었다. 가입가구 비율은 92.0%였으며 이들 가구가 부담한 월평균 연금보험료는 5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만4000원(4.6%)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기초·국민·직역·퇴직·개인·주택·농지연금 등 11종의 행정자료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등을 연계해 작성됐다. 수급 통계는 65세 이상, 가입 통계는 18~59세를 중심으로 산출했으며 개별 기관 통계와는 포괄 범위와 기준 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