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국립생태원, 제4회 생태동화 공모전 수상 작품집 발간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어린이들에게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4회 생태동화 공모전’ 수상 작품집 ‘맹꽁이의 집을 찾아주세요’를 19일 발간한다.
‘제4회 생태동화 공모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개월간 열렸으며 총 439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국립생태원은 이 가운데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9편의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수상 작품집은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공모전의 취지에 따라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희망 이야기’로 채워졌다.
대상 수상자 이영미 씨의 작품 ‘맹꽁이의 집을 찾아 주세요’는 한 소년이 도시 개발로 인해 맹꽁이들이 서식지를 잃어가는 것을 알고 맹꽁이들에게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주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최우수상 수상자 정성희 씨의 작품 ‘쇠똥구리야, 힘내’는 지구에 마지막 남은 쇠똥구리 가족이 자연 친구들의 도움으로 멸종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총 9편의 수상작은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 조류 충돌의 심각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현재 인류가 당면한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번 수상 작품집은 작품과 관련된 작가의 경험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상 소감과 각 작품과 어우러진 배경 그림을 더해 주요 독자층인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유발한다.
또한, 생태계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는 등 수상 작품집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작했다.
수상 작품집은 서점 등에서 6월 19일부터 유료로 판매되며 어린이에게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 초등학교 도서관 등에는 무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수상 작품집을 통해 어린이들이 생명 사랑과 생태 보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동화, 동시, 수필 등 다양한 부문의 생태문학 공모전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