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을 여행 철을 맞아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방문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을 여행 철 맞아 농촌으로 떠나세요... \'촌캉스\'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농식품부는 국민이 농촌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실제 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촌캉스 캠페인\'과 체험형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8월 27일부터 \'올가을 가장 완벽한 쉼, 머물고 싶은 촌캉스\' 캠페인을 시작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찾고 싶은 여행 계획이나 사연을 공모해 선정된 30팀에게는 숙박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는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하며, 선정자는 9월 14일부터 10월 31일 사이 해당 마을에서 숙박한 뒤 개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에 후기를 남겨 인증하면 된다. 대상지는 으뜸촌 및 스타마을 72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웰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2026 에이팜쇼\'에서는 \'농촌여행 운동회\'를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케이(K)-미식벨트 여행지 공 넣기, 체험 프로그램 카드 짝 맞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농촌관광 청년창업가 부스와 케이(K)-치킨벨트 부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농촌의 다양한 관광 및 미식 콘텐츠를 알리고 참여자들에게는 다채로운 리워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롯데리아와 손잡고 \'찾아라! 떼리앙×촌식이 촌캉스원정대\' 캠페인을 전개한다. 롯데리아 캐릭터 \'떼리앙\'과 농촌관광 포털 웰촌의 \'촌식이\'를 활용한 이번 캠페인은 전국 27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근 롯데리아 매장 25곳이 참여한다.
롯데이츠 앱으로 제품을 주문한 고객은 매장에서 인터랙션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마을을 방문해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면 참여 실적에 따라 경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홍보를 통해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후기 확산과 바이럴 효과를 높여 가을철 농촌관광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촌관광 가는 주간\' 운영과 농촌투어패스,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 등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가을은 아름다운 농촌의 자연과 먹거리, 체험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라며, “이번 가을에는 가까운 농촌에서 여유롭게 머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