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50%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의 두 배를 웃돌았다.
2026년도 제37회 국무회의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0%였다. 부정 평가는 43%, 모름·무응답은 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 평가가 6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57%로 뒤를 이었다. 18~29세는 긍정 40%, 부정 45%였으며 30대도 긍정 45%, 부정 48%로 부정 평가가 다소 우세했다.
지역별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80%에 달한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부정 평가가 63%로 긍정 평가 32%를 크게 앞섰다. 서울에서는 긍정 43%, 부정 49%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6%가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에서는 69%가 부정적으로 봤다. 중도층은 긍정 50%, 부정 43%로 긍정 평가가 7%포인트 높았다.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48%,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45%였다.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 응답이 각각 60%, 57%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 20%보다 21%포인트 높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거나 응답을 유보한 비율은 31%였다.
민주당은 40대와 50대에서 각각 52%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70세 이상에서 33%로 가장 높았다. 18~29세에서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16%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44%로 두 정당 지지율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77%에 달했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22%, 국민의힘 25%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였으며, 이 지역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41%였다.
여야 대표를 바라보는 평가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선출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50%,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7%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 기대가 81%까지 올라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에는 부정 평가가 62%로 긍정 평가 23%를 크게 웃돌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 평가는 41%, 부정 평가는 48%로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다.
개헌 논의와 맞물린 이 대통령의 차기 대선 불출마 문제에서는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63%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동의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불출마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51%가 동의했고, 진보층에서도 동의가 55%였다.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 역시 동의 50%, 비동의 40%로 불출마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쪽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4%다.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