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시가 공항동·왕십리·명일동의 도시계획을 손질해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늘리고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한다.
강서구 공항동 위치도
서울시는 26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서구 공항동과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 강동구 명일동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을 각각 수정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역세권과 기존 상업지역의 입지 특성에 맞춰 개발 밀도와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항동에는 신혼·신생아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왕십리에는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한다.
명일동 상업지역은 고덕역 5·9호선 환승역세권 형성에 맞춰 높이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시니어주택과 관광숙박시설, 업무·문화시설 등의 도입을 유도해 강동 동부권의 새로운 생활·업무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우선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에서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개발계획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뀐다. 지하 4층~지상 14층 규모로 매입임대주택 약 25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계획됐다. 전용면적 59㎡와 62㎡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급해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과 가깝고 인근에 송정초등학교와 저층 주거지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낮은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공항동 일대의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보행환경도 손본다. 방화동로변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건축한계선 후퇴 공간을 보행로로 활용한다. 학교 주변 보행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족했던 개방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사업지 남측에는 폭 4m의 보차혼용통로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인접 필지의 차량 진출입 여건을 개선하고 이면도로의 통행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성동구 왕십리역 위치도
성동구 왕십리오거리에서는 지하 4층~지상 24층, 588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개발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2·5호선과 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이 만나는 왕십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왕십리역의 광역교통망과 주변 상업·업무 기능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성동구 관광숙박시설은 5곳, 205실에 그쳐 증가하는 서울 방문객과 지역 내 체류 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맹그로브의 주민 제안으로 대지면적 1495.87㎡에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마련됐다. 객실은 지상 3~23층에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개발 과정에서 왕십리문화공원과 연결되는 공개공지도 조성한다. 공원과 공개공지 사이 단차를 없애 녹지·휴게공간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왕십리로변 보도는 3m 넓힌다.
관광버스와 보행자·차량 동선을 고려한 공간도 확보한다. 왕십리로20길에는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 공공보행통로를 적용하고 관광버스 전용 주정차 공간을 마련한다.
도로와 주차장 등 8개 기반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보·차도 확충을 비롯한 교통개선대책도 시행한다. 공개공지뿐 아니라 하수관로를 확충해 대규모 숙박시설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개발 규모를 한층 키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대상은 고덕택지개발지구 내 명일동 47번지 일대 약 8만9000㎡ 규모의 상업지역으로, 고덕역과 대규모 학원가를 끼고 있는 강동 동부권의 주요 상업거점이다.
명일동 상업지역 위치도
주변에서는 명일동 대규모 재건축과 고덕비즈밸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 9호선 연장으로 기존 5호선 고덕역이 향후 5·9호선 환승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명일동 상업용지를 \'생활·업무지원 복합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발을 제약했던 최대개발규모를 폐지하고 높이와 용적률을 높여 업무·문화·관광숙박 등 중심기능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기준 800%, 허용 880%로 조정된다. 건축물 높이는 간선도로 가각부의 경우 기준 120m, 최고 160m까지 허용하고 이면부는 기준 80m, 최고 110m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시니어주택 공급도 유도한다. 시니어주택을 일정 비율 설치하면 공동주택 입지를 허용하고 허용용적률에 최대 80%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축물 높이도 최고높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동남로변에는 관광숙박 특화구역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강동경희대병원의 의료관광 수요와 고덕비즈밸리의 비즈니스 방문 수요를 숙박시설 공급으로 연결해 상업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세 사업은 주택 공급과 관광·업무 기능 강화라는 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역세권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변 보행·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서울시는 지역별 여건에 맞춰 주거와 숙박, 상업 기능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항동 계획과 관련해 "공항시장역 인근 저이용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개공지와 보행공간을 확충해 지역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왕십리 개발에 대해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일동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 변경이 "강동 동부권의 핵심 상업거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