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재분류를 마무리하고, 총 1만 5,033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여 개 등급 전면 재조정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았던 시스템들이 복구 지연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기관이나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 관점의 서비스 중요도를 중심으로 등급 체계를 A1에서 A4 단계로 개편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 자문 및 5개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이 날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심의 결과, A1 등급 73개(0.5%), A2 등급 157개(1.0%), A3 등급 671개(4.5%), A4 등급 14,132개(94.0%)로 재분류되었다.

위원회는 각 기관이 신청한 시스템 중 국민의 생명·안전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는 등급을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은 하향 조정했다.

국가핵심(A1) 등급으로 분류된 73개 시스템은 국민 안전 22개,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 11개, 보건복지 1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스템으로는 112시스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수출입 통관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국민 생활 및 국가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구현모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면 등급 재분류는 5개 분과별 촘촘한 심의를 거쳐 15,033개 정보시스템 하나하나를 국민 생활 영향도 관점에서 신중하게 심의했다\'라며, \'확정된 등급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전면 재분류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본 것\'이라며, \'확정된 등급을 토대로 중요한 시스템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어떠한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