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국민들이 일상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1,572개 기관과 함께 1만여 건의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그냥 좋아서(書)\'
1일 발표된 이번 행사는 \'그냥 좋아서(書)\'라는 표어 아래 작가와의 만남, 강연, 전시, 도서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김영민 작가 초청 강연을 비롯해 국립세종도서관의 김애란 작가 북토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신기술 체험 등 전국 곳곳에서 책을 매개로 한 축제가 이어진다.
이 날 서울 인사동과 대학로 일대에서는 \'대한민국 문학축제\', \'서울국제작가축제\', \'문학주간\'이 연이어 개최되어 독자들에게 풍성한 문학의 정취를 선사한다. 또한 경북 안동과 충남 공주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소리책 산책, 야외 도서관 프로그램 등도 마련됐다.
민간 영역에서도 행사가 활발하다. 교보문고는 \'리딩플로우\', 예스24는 \'한밤의 독서모임\', 서울책보고는 국내 8개 출판사의 문학 시리즈 전시를 준비했다. 행사 정보는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된 춘천에서는 18일부터 20일까지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가 열린다. \'책의 물결, 춘천 산책(冊)\'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북마켓,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김유정문학촌 일대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18일 독서대전 개막식에서 \'제32회 독서문화상\'을 시상한다. 어린이 독서문화 확장에 기여한 \'어린이문화연대\' 이주영 상임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재단법인 지관과 송승훈 교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총 22점의 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독서원정대와 온라인 \'책력 인증\', \'책크인\' 등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한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층을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도서 구매 혜택을 확대하여 연말까지 수도권은 5만 원, 비수도권은 7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독서의 달을 맞이해 전국 도서관, 서점 등 곳곳에서 지역 문화관광자원, 여행, 취미 등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만큼 국민들이 취향에 맞는 책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책과 마주하는 행복을 느껴보시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책과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