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 보고와 함께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 등 국정과제 관련 법령 총 44건이 심의·의결됐다. 여기에는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2026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생활 물가와 관련해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 피해와 관련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지시하며 수색 인력의 안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이름으로 사고사, 산업 재해, 자살과 함께 실종을 관리 통계 항목에 넣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도 아동수당 집행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예산이니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급 적용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KTX-SRT 통합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막은 첫 사례여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부지로 순천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탈락한 목포 서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지원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ISA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 미래 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됐으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M&A 활성화 및 베어허그(Bear Hug) 펀드 검토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