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국격을 높이는 K-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2027년 예산안 7조 2,190억 원을 편성했다.

국가보훈부, 2027년 예산 7조 2,190억 원 편성...보상 · 의료 강화

이날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이번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6조 6,870억 원 대비 5,320억 원(8.0%) 증액된 규모다. 보훈부는 이를 통해 보상금 인상과 의료 접근성 강화, 국립묘지 대전환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0% 인상하며,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5만 원씩 올린다.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도 각각 5.0%, 3.0% 추가 인상한다.

특히 내년부터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범위를 최소 2대(代)로 확대해 2,500여 명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이 7급 보상금은 3.5%, 6·25신규승계자녀수당은 8.7% 각각 인상했다.

보훈의료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10세 하향 조정한다.

또한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지역 준보훈병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 고령 보훈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의료기관을 매년 200개씩 확대해 2030년까지 2,0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국립묘지는 국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효창공원 일대를 2029년까지 일상과 문화, 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친환경 요소와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 편의를 증진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친근한 보훈 예우와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글로벌 K-보훈 실현을 위한 사업도 본격화한다. 2029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규모를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한다.

국외 독립운동가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 봉환을 위한 전문사료조사단도 운영한다. 더불어 민간협력 보훈문화 생태계 조성과 독립기념관 개관 40주년 기념사업 등 국민 참여 예산도 편성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과 보훈 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장관은 \'정부는 보훈가족에게는 특별한 보상·의료체계 구축을, 국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