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수용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한 \'Data & Law\' 제49호를 9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교정시설 과밀수용 실태 분석 보고서 발간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적정 수용 인원을 초과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상태를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2022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7년 115.4%에서 2021년 106.4%까지 완화됐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5년에는 127.7%를 기록하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수용현원은 63,048명으로 수용률 124.6%를 기록했다. 이는 여전히 수용정원보다 12,434명이 초과된 수치다.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과밀 현상은 뚜렷하다. 2026년 World Prison Brief 통계를 바탕으로 OECD 10개국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용률은 129%로 비교 대상 평균인 110.1%보다 18.9%p 높았다.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정원을 초과한 곳은 48개소로 전체의 87.3%에 달했다. 이 중 수용률 130% 이상인 시설은 12개소로 파악됐다.

시설별로는 서울구치소가 14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구치소(145.0%), 수원구치소(142.8%)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구치소의 수용률이 132.6%로 교도소나 지소보다 높은 편이었다.

수용 인원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결수용자는 17.4% 증가해 미결수용자 증가폭인 8.1%를 상회했다.

가석방 지표는 개선되는 추세다.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자 비율은 2016년 26.1%에서 2025년 40.0%로 상승했다. 올해 1~7월 가석방률은 46.8%를 기록해 전년 대비 6.8%p 증가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자료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률과 시설별 정원 초과 현황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본 것\'이라며 \'교정시설의 수용여건과 수용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과밀수용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 등에 배포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