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전략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시 협력체계인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9일 출범했다.

국회 · 경제계, 국가 경쟁력 강화 맞손...\'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및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의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제안한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전략을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는 ‘초당적 국가전략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핵심 분과를 두고 각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직접 참여해 입법과 정책 논의를 이끈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맡는다.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담당하며, 삼성·SK·현대차·LG·한화·롯데·포스코·GS·이마트·CJ·대한항공·HD현대·두산·HS효성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실무추진단(T/F)은 윤상은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지원한다. 추진단에는 국회 사무처·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전문 인력과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가 합류해 법안 및 정책 검토를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출범식과 함께 대한상의가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3대 분야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즉각 착수했다.

제1분과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주제로 제도 개선과 기술 유출 방지를 논의한다. 이어 제2분과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를 주제로 AI 등 첨단산업 세제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다룬다.

제3분과는 ‘기업 활동 활성화’를 주제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경제계가 제안한 과제들을 분과별로 검토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회와 경제계의 소통은 개별 현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경제단체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회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경제계와 함께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