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10일 부산 지역의 필수의료 및 고등교육 예산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도의 성장과 지역완결형 삶 구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투자 계획을 점검했다.
박홍근 장관, 부산 현장서 2027년 지역필수의료 및 고등교육 예산 점검
박 장관은 이날 부산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 기장군 보건소를 차례로 찾아 지역필수의료 및 고등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중점 투자 분야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박 장관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개편해 3.6조 원의 보상을 확충한 데 이어, 2027년 예산안에 1.3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지방정부 역할 대폭 강화, 지방 국립대병원을 5극 3특 거점 의료기관으로 집중 육성, 지역 중심 필수의료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산대병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병원별 특화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박 장관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 새병원 구축사업에 대해 \'동남권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부산대학교로 이동한 박 장관은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올해 16.3조 원에서 19.3조 원으로 18.4% 증액 편성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급변에 대응해 교부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 내 비효율적인 재정 칸막이를 낮추겠다\'며 \'교부금 개편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균형 있는 교육투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강화해 지역 대학이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일정으로 기장군 보건소를 찾은 박 장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및 통합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 맞춰 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포괄적 재정지원, 시니어의사 등 현장 인력 지원,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설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기능 확충에 재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