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재편 전략을 논의하는 제6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 ·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재편 논의

이번 포럼은 한국정책학회 및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현행 보건·복지 서비스의 분절적 공급 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은 양적으로 확충됐으나 의료·요양·돌봄이 각기 다른 법령과 재정 아래 분절적으로 운영돼 국민의 삶 속에서 하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고 재원구조와 사업수행체계를 개편하며 통합돌봄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임채홍 안양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은 중앙-광역-기초 간 정책집행 권한의 통합\'이라며, 기초지방정부를 실질적 책임정부로 세우고 예산·인력·정보·의사결정권이 통합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조직을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 통합돌봄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통합돌봄 법체계 정비와 포괄보조 방식 도입 등 구체적인 입법 및 재정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달체계 개편의 본질은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인프라 확충이 불리한 현 구조를 비판하며, 단기적으로는 창구 통합을, 중장기적으로는 포괄보조금 방식과 공공 직영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지원법 시행은 시작일 뿐이며 실질적인 재편은 재원구조와 사업수행체계의 동시 개혁을 통해서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서동민 백석대 교수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추가 사업이 아닌 새로운 전달체계 구성\'이라며, 시·군·구가 서비스 연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케어매니저가 단순 행정 담당자를 넘어 대상자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실질적 사례조정자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문인력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양난주 대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윤 의원, 백선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