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오는 11월부터 청년 창업기업과 AI 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분야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초고속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청년 창업기업 · AI 기술 특허 심사, 한 달이면 완료된다

지식재산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심사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특허 권리화를 앞당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지난 2월 인공지능(AI) 및 바이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 평균 20개월에 달하던 심사대기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조선소용 피지컬AI 로봇을 개발하는 A사는 초고속심사를 통해 17일 만에 첫 심사결과를 받았다. 또한, 암 진단 AI를 개발하는 B사 역시 27일 만에 결과를 받아 조기에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확대를 통해 특정 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청년 창업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에 이어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연간 지원 건수는 일반심사 지연을 고려해 4,000건 정도로 한정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초고속심사 신청 건수는 총 1,284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주체별로는 중소기업이 60%(774건)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20%), 개인(14.7%)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AI와 바이오 분야의 전체 기술 평균 심사대기기간은 14.7개월인 반면, 해당 분야는 20개월에 달해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업기업에게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투자 유치와 시장진입,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인공지능(AI)·바이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심사가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 차장은 \'앞으로 청년 창업기업과 국가 핵심기술까지 지원을 확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