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SKT, 글로벌 보안 기업 F5와 AI 클라우드 보안 파트너십 체결SK텔레콤은 글로벌 보안 기업 F5와 AI 클라우드 보안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SKT는 F5 솔루션의 부가가치 재판매 사업자(VAR)와 관리형 서비스 사업자(MSP) 역할을 아우르는 듀얼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F5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글로벌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보안 선도 기업으로, 전 세계 포춘(Fortune) 500대 기업의 90% 이상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과 API를 보호하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형 보안 플랫폼 \'F5 분산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를 통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은 급성장하는 AI 시장과 강화되는 보안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Agentic) AI\' 시장은 2025∼2034년에 연평균 4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전틱 AI가 확산하면서 AI가 외부 서비스에 연결되거나 여러 AI가 협업하는 작업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SKT는 AI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내 보안 규제 요건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F5 분산 클라우드는 이처럼 복잡해지는 AI 환경에서 서비스 간 연결 지점을 보호하고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협업은 F5 솔루션 재판매에 그치지 않고, 관리·운영 서비스까지 묶어 제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SKT는 국내 최초로 F5 분산 클라우드 솔루션의 MSP 파트너로 선정됐다.
그동안 B2B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및 AX 사업 역량을 강화해 온 점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SKT는 F5 분산 클라우드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 ▲API 보안 ▲디도스(DDoS) 공격 방어 ▲봇(Bot, 자동화 프로그램) 공격 방어 등 클라우드 보안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과 API를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보호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SKT는 기존 AI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노하우에 F5의 보안 포트폴리오를 결합해, 구축부터 운영·보안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형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한 AI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욱 F5 코리아 지사장은 "한국에 F5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 리전(region)이 설치되는 시점에 SKT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에이전틱 AI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강화된 F5의 보안 솔루션이 SKT의 고객 서비스 기반과 결합돼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민회 SKT AI Cloud 담당은 "SKT는 AI 클라우드 사업 역량과 AI 데이터센터, GPUaaS, 회선 등 인프라 자산을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여기에 F5 기술과 역량을 결합해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