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고령화 수요는 높으나 돌봄 인프라는 부족한 ‘긴급 대응형’ 지역임을 확인했다.

전국 시군구 30% 고령화 수요 높지만 돌봄 인프라 취약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9월 22일 인구통계 Brief ‘고령인구 지역 격차와 복지 인프라 대응력 진단’을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고령화 수요와 노인의료·재가복지 인프라의 공급여력을 분석해 지역을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수요지수는 후기고령집중도와 노년부양비를, 공급지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과 재가복지시설 이용가능인원을 활용했다. 수요와 공급의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긴급 대응형, 집중 관리형, 선제 투자형, 기반 우수형으로 구분했다.

이 날 브리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1,080만 명으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다. 지역별로 세종 등은 노년부양비가 낮으나, 경북·전남·전북 등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55명 이상의 노인이 존재하는 등 고령화 양상의 격차가 컸다.

후기고령집중도가 50% 이상인 시군구는 22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위 10곳 중 8곳이 전남 지역 군 단위였으며, 노년부양비가 높은 지역 역시 도 단위 시·군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 기준 공급여력도 시군구 간 편차가 컸다. 경기 양주시는 75세 이상 인구 1천 명당 정원이 286.8명인 반면, 서울 중구는 6.5명에 불과해 약 44배의 격차를 보였다.

하위 5개 지역은 서울과 부산의 대도시 자치구에 집중됐다. 농산어촌이나 산간 지역은 정원뿐만 아니라 이동거리와 인접 시설 이용 가능성 등 생활권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재가복지시설 이용가능인원 기준 하위 6곳은 강원 정선·평창·영월, 충북 단양, 경북 울릉·봉화 등 산간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순회형·이동형 재가서비스 운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전체 시군구 중 30.6%에 달하는 70곳이 ‘긴급 대응형’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고령화 수요는 높지만 공급여력은 가장 낮아 인프라 보강이 시급한 상태로 나타났다.

반면 45곳(19.7%)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높은 ‘집중 관리형’이었고, 44곳(19.2%)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낮은 ‘선제 투자형’으로 분류됐다. ‘기반 우수형’은 70곳(30.6%)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긴급 대응형 지역에 대해 “노인의료·재가복지 서비스 기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부문이 직접 설치하거나 공공위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역의 고령화 수요와 공급여력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괄보조금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성과협약과 재정력 취약 지역 차등 지원 등을 안전장치로 제안했다.

경로당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 방안도 언급했다.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긴급 대응형이 전체의 30.6%를 차지한다는 것은 고령화 수요와 인프라 격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은 “전국 단위의 획일적 접근보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생활권 여건에 따라 노인의료·재가복지 서비스 공급기반, 재정지원, 기존 지역자원 연계 방식을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분석은 단면적 진단인 만큼 향후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기수요, 종사자 수급, 이동거리 등을 결합해 지역별 대응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