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 수소경제위원회 재가동이 시급하며, 2026년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기관의 지원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전기버스

이 날 김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수소차 누적 대수는 4만 8,266대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수소차 구매보조금으로 지급된 국비는 총 1조 2,950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2021년 수립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상 수소 승용차 85만 대, 상용차 3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승용차는 연간 20만 대, 상용차는 연간 6,600대씩 증가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달성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 생태계 전반에 환골탈태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수소는 분야를 망라하고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인프라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분석 결과 충전소 1개소가 늘어날 때 수소차는 평균 218대 증가하는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은 2026년 대비 36.9%인 약 700억 원이 삭감되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인한 매칭 사업 부담이 집행률 저하와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재정의 매칭 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해 국비 예산을 대대적으로 증액하고 매칭률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충전소 운영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운영보조금은 일반 충전소 기준 개소당 평균 4,400만 원 수준이다.

그는 \'수소차 충전소는 수익이 1억 원일 때 운영비가 3억 원이 드는 구조\'라며 \'적자에 허덕이는 충전소 입장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받더라도 새발의 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소차 보조금 예산마저 줄어 정부의 수소경제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부의 수소 인프라 지원 정책 전반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조속히 개최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