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고차가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지만 번호판 반납부터 실제 수출까지 차량 관리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천 연수구 내 중고차 매매 수출단지 현장. 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출 목적 등록말소 차량은 2022년 33만8599대에서 2025년 72만1183대로 늘었다. 3년 만에 2.1배로 증가한 규모다.

인천에서도 같은 기간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한 차량이 3만406대에서 6만1878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고차 수출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수출을 기다리는 등록말소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은 차량 등록을 말소한 뒤부터 실제 해외로 반출되기 전까지 발생한다. 수출업체 등이 차량 번호판을 반납하면 해당 차량은 국내에 머물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등록 차량과 달리 번호판이 없는 상태가 된다.

특히 차량 외부만 보고는 보관장소나 관리업체 등 책임 주체를 곧바로 파악하기 어렵다. 수출 대기차량이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세워져 주민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신속하게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중고차 수출이 집중된 인천 연수구에서 두드러진다. 2024년 연수구에서 처리된 중고차는 모두 23만8467대로, 전국 수출물량의 43.5%가 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연수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번호판이 없는 수출 중고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3827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이동 경고장이 부착된 차량은 9532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행정조치가 실제 차량 처리까지 이어진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동 경고를 받은 차량 가운데 실제 견인된 차량은 1228대였으며, 폐차 조치가 이뤄진 차량은 634대에 그쳤다.

현재 방식에서는 이동 경고장을 부착하더라도 처리기간 중 차를 인근 골목이나 다른 주차장으로 옮기면 당장의 견인을 피할 수 있다. 차량이 이동한 곳에서 다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지자체는 현장 확인부터 경고까지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결국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식이 반복되면 행정기관의 단속 절차도 사실상 처음부터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출 대기차량의 관리 주체와 보관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제도는 급증하는 중고차 수출 규모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수출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신고기한 조정과 별개로 번호판을 반납한 차량이 수출될 때까지 어디에 보관되는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별도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등록말소 이후 발생하는 관리 공백 자체는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연수구는 이에 따라 2025년 3월 수출업체 등록·관리제와 수출용 번호판 도입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수출 대기차량과 관리업체를 식별할 수단을 마련해 주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건의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나 추진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고차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기존 민원·경고·견인 중심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중고차 수출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관리제도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번호판을 반납한 이후 실제 수출될 때까지 관리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구조로는 반복되는 주민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주민의 주차·교통·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출 대기차량의 보관장소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