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부처별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9일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해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030년 재생e 100GW(+α)를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 등 4건의 부처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연휴 기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준 국군 장병, 소방, 경찰,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휴 기간 응급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점에 대해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했다.

외교 성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선, 원자력, 핵잠수함, 전시작전권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사분계선 지뢰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양극화 및 불평등 완화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

신임 장관들에게는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서민금융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전결권 확대에 맞춰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징계와 처벌 강화는 물론,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도 잘 해야 할 것 같다”며 경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변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실국장 인사 자율권을 부여했음을 언급하며 “책임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좋은 자원을 잘 배치하되 결과에 책임져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당부했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도권 착공 및 입주 물량 추이를 국민께 상세히 전달하고, 공급 부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