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2026 데이터 및 AI 영향력 보고서
세계적인 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선두 기업 SAS가 한국 기업의 AI에 대한 신뢰와 실제 관리 역량 사이의 격차가 1년 만에 크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IDC의 리서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작성된 SAS의 ‘데이터 및 AI 영향력 보고서: 새로운 신뢰의 경제학(The Data and AI Impact Report: The New Economics of Trust)’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 체계를 제대로 갖춘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목표 투자 대비 성과(ROI)를 달성할 가능성이 15배 더 높았으며, 특히 거버넌스와 데이터 품질, 감사 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한 상위 기업군은 AI 도입으로 2배 이상의 ROI를 거두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28개국, 2699명의 비즈니스 및 IT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은행·보험·생명과학·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AI 활용 현황과 신뢰 구축 수준을 심층 분석했다.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체계적인 데이터 인프라와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AI 모델,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우선시하는 기업일수록 훨씬 더 높은 재무적·운영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성숙도가 높은 선도 기업들의 사례는 신뢰 구축이 단순히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AI를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실현하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AI ‘신뢰 격차’는 지난해 28.9점에서 올해 1.5점으로 무려 27.4점이나 줄어들었다. 신뢰 격차란 기업이 AI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체감 신뢰)와 실제 AI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하게 작동하는지(실제 관리 역량) 간의 차이를 말한다. 한국은 지난 1년간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걷히며 체감 신뢰는 낮아지고(73.9점→58.6점), 실제 관리 체계는 발전하면서(45점→57.1점) 두 지표가 거의 일치하게 됐다.
이처럼 격차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AI 관리·감독 체계를 빠르게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모델 거버넌스 및 감독’ 점수는 55.8점으로 전년 대비 9.3점 올라 조사 항목 중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AI의 핵심 토대는 여전히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판단 기준을 쉽게 보여주는 ‘설명 가능성 및 공정성’(54.6점)과 기본 원천인 ‘데이터 품질 및 거버넌스’(53.9점)는 1년 전과 비교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책임 있는 AI 정책’(59.5점)은 점수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렀다. 모델 거버넌스와 감사 체계는 빠르게 강화된 반면, 모든 프로젝트에 데이터 품질 관리 절차를 의무 적용하는 한국 기업은 1.9%에 불과했다.
‘데이터 및 AI 영향력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의 향후 최우선 과제로 ‘데이터 품질’과 ‘설명 가능성’을 꼽았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도입한 한국 기업 비율은 42.6%에 달한다. AI가 사람 대신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심각한 비즈니스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용자가 AI의 추천을 무시하거나 직접 수정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AI가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꼽혔다.
AI에 대한 기대와 실제 관리 역량을 일치시키고, 안정적인 데이터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리스크 예방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성과와 직결된다. 이번 글로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적화된 데이터 인프라를 갖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ROI를 달성할 확률이 4배 높았으며, 데이터 품질과 설명 가능성 통제를 의무화할 가능성도 6배 높았다.
전대일 IDC AI 리서치 수석 연구원은 “AI가 점점 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하고 사용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며 “강력한 관리 및 감독과 설명 가능성, 책임성 그리고 탄탄한 데이터 기반 확보가 AI를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중혁 SAS 코리아 대표이사는 “한국 기업들의 AI 신뢰 격차가 1년 사이에 급격히 줄어든 것은 거버넌스 구축과 현실적인 리스크 인식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다만 이제 한국이 AI 확장을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가려면, 거버넌스 구축과 발맞춰 AI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정확성과 재현성을 갖춘 데이터 기반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 및 AI 영향력 보고서’ 전문은 SA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