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8일 제9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열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 · 중장기전략위, 미래산업 육성 위한 기술 · 제도 혁신 논의

이 날 회의에서는 신기술 사업화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방안과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피지컬AI 생태계 육성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규제샌드박스 개선안을 발제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해옥 연구위원은 승인 건수 대비 법령 정비 속도가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체된 과제의 전수 분석과 함께 실증특례 기간 내 법령 미정비 시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등 정비 메커니즘 개선을 제안했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법령 상충 여부와 미비 사항을 구분해 사안별로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규제 혁신의 핵심으로 \'책임 문제\'를 꼽으며, 신규 의료기기 등 회색지대 제품을 허가한 공무원을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신사업의 경우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적극적인 법 개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지컬AI 생태계 육성에 대해 발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손지연 본부장은 한국의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증과 데이터 확보는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완성 후 투입하는 방식에서 투입 후 개선하는 방식으로 경험 축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데이터 확보와 로봇 부품의 기계적 한계 극복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병규 의장은 정부가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 현장의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스타트업의 경우 피지컬AI 도입 시 투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렌탈 서비스 등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