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경제 리스크 점검과 범부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현황 및 대응계획,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2차 이행점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수출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대외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상·공급망·실물-금융 3대 분야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와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분야에서는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 수입 다변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실물-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는 주요국 재정 리스크와 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문화·금융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된 협력 기반을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이행 점검도 실시했다. 추가 체결된 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부처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조성 등 핵심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체계도 고도화된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신설해 패키지형 수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자재 공급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GVCM은 기존 국제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인 국제탄소시장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탄소 크레딧의 기록과 발행을 관리하며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원팀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