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14일부터 2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서울 디자인산업 스펙트럼’ 전시와 ‘2026 그린칩스 서울 페스티벌’을 동시 개최한다.
서울시, 14일부터 DDP서 \'디자인산업 스펙트럼\' · \'그린칩스 페스티벌\' 개최
이번 행사는 서울디자인위크 기간에 맞춰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속가능한 제품 판로개척, 약자동행 디자인 활성화 등 시의 3대 지원사업 성과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DDP 디자인둘레길에서 열리는 ‘스펙트럼’ 전시는 일상의 불편을 발견하고 관찰과 개선을 거쳐 해결책을 찾는 디자인 여정을 담아낸다.
전시장은 그린칩스(초록), 약자동행(노랑), 중소기업(주황) 공간으로 색을 구분해 구성했으며, 관람객은 제품 결과물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인터뷰와 개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중소기업 전시공간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변화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35개 기업의 협업 성과를 소개한다.
이 공간에서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시각화했으며, 자율주행 순찰로봇과 인테리어 특화 온도조절기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약자동행 전시공간은 사회적 약자의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한 8건의 디자인 제품을 전시한다.
특히 한 손으로 병을 열 수 있는 개봉 스테이션과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를 위한 탁상형 손톱깎이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디자인 사례가 주목받는다.
그린칩스 전시공간은 올해 선정된 12개 기업의 지속가능한 제품과 재료를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폐고무와 폐목재, 폐페트병 등 버려지는 재료가 어떻게 일상용품으로 재탄생하는지 디자이너의 작업 테이블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편, 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리는 ‘그린칩스 서울 페스티벌’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장으로 꾸며진다.
‘그린칩스’는 일상에서 쉽게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은 서울시의 공동마케팅 브랜드로,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축제 현장은 자원이 순환하는 정원을 모티프로 조성되어, 참여기업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관련 단어를 찾는 체험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행사 시간은 기간 내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기업과 디자이너가 함께 고민해 완성한 디자인 제품들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디자인이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