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그간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놀이 튜브와 전동킥보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최근 인기 구매대행 제품인 어린이용 카시트 중 3개 제품이 동적시험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그 중 1개 제품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됐고 다른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되어 있었다.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로 기준치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했고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도 있었다.
참고로 구매대행 인기 완구, 유아용 의자 등에서는 국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바로 공개함으로써,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안전성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며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오늘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20년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6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