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역사학자와 시민이 함께 한강 이남 7개 지역을 답사하고 기록한 서울역사답사기 제10권 \'강남의 역사와 사람들\'을 15일 발간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역사학자와 시민이 함께 한강 이남 7개 지역을 답사하고 기록한 서울역사답사기 제10권 \'강남의 역사와 사람들\'을 15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오늘날의 \'신도시 강남\'이 형성되기까지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주거지 및 교통망 변화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2004년부터 역사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그 성과를 \'서울역사답사기\' 시리즈로 매년 출간하고 있다.
제10권은 2025년 답사 지역인 구로동·가산동, 영등포·문래동, 대방동, 목동, 반포동·잠원동, 논현동·역삼동, 양재동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책은 한적한 농촌에서 고층 빌딩 숲으로 변모한 강남의 변화상을 \'상전벽해\'에 비유하며, 그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의 역사적 특징인 \'오래된 신도시\'라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유적 탐방을 넘어 현대 도시가 형성되고 변화해 온 과정을 읽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구로동과 가산동 편에서는 한국 경제개발의 상징인 구로공단의 역사를 조명했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목동 지역에서는 1980년대 대규모 개발이 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원주민 철거 및 보상 갈등을 함께 서술했다.
반포동과 잠원동은 농경지와 모래밭이었던 과거에서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건설을 거쳐 주거·교통 중심지로 성장한 과정을 담았다.
논현동과 역삼동 편에서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첨단 벤처기업과 IT업체가 밀집하며 상업·업무지구로 발전한 도시 계획 공간의 특성을 분석했다.
해당 도서는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으로 무료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 시내 주요 공공도서관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서울책방\'에서 관련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강남은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이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곳곳에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배 원장은 \'이번 답사기가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거리와 건축물에 담긴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기억을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