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의료로봇 스타트업인 메디인테크를 방문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 민간 일자리 확충 위해 청년 선호 기업 현장 방문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고용부, 중기부, 산업부 관계자와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청년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 장관은 간담회 전 메디인테크의 기업 성장 및 청년 채용 현황을 살피고 제품 시연을 참관했다. 메디인테크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유니콘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유망 스타트업이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예산을 기존 3.6조 원에서 5.1조 원으로 41.6% 확대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첨단·선호분야 직업훈련을 6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2배 확대한다. 대기업 주도의 K-뉴딜아카데미와 AI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초기 경력형성을 위해 청년 첫취업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청년 일경험 지원 및 취약청년 특화유형을 마련해 총 16만 명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채용 및 근속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역량훈련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 청년 지원책도 새로 마련한다.
현장 참석자들은 채용 초기 인건비 부담 완화와 노동 경직성 해소, 우수 인재의 장기근속 유도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홍근 장관은 \'최근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을 포함해 국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결국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 민간이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