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일본의 대학 체제 위기를 분석하고 국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일본 사례 통해 국내 대학 체제 개혁 방향 제시

20일 발간된 \'일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체제의 위기와 정책 시사점\' 브리프에 따르면, 일본은 고등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규제 완화로 대학 수가 급증했으나 이후 학령인구 급감과 맞물려 대학 공급과잉 및 교육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일본의 18세 인구는 1989년부터 올해까지 45%가량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대학 수는 63% 증가해 813개교에 달했다. 이러한 양적 확대는 학령인구 감소세와 충돌하며 교육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켰다.

또한 대학 진학에 따른 청년인구 이동이 도쿄에 집중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2023년 도쿄 소재 대학 입학정원은 전국 정원의 26%를 차지했으며, 대학 진학을 위해 도쿄로 순유입된 인구는 약 7만 7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방 사립대의 입학정원충족률은 수도권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대 도시권 외 소규모 사립대의 어려움이 크며, 향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학생 확보난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재무성은 2040년까지 대학 250~400개교 및 학부 정원 18만 명 감축 등 정량적 규모 적정화를 강조했다.

문부과학성은 대학 재편 및 통합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의 유형별 역할 재정립, 성장 분야로의 학부 전환, 교육·연구의 질 보장을 위한 재정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구조개혁 역시 양적 적정화와 고등교육 시스템의 질적 재설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단순한 구조조정만으로는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지방대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지역 특화산업 및 권역별 성장 전략과 연계한 대학 기능 차별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지역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연구중심, 학부교육 중심,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부연구위원은 “대학 구조개혁과 지역 일자리 정책을 함께 추진해 청년이 지역에서 진학하고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