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산업통상부가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수출상담회인 \'2026 수출 붐업코리아\'를 개최한다.
글로벌 바이어 530개사 한자리에... \'2026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
이번 행사에는 론자(LONZA), 징동닷컴(JD.COM), 미쓰비시 전기 등 유명 글로벌 기업 530곳과 국내 유망 기업 1,400곳이 참가한다. 이 날 행사를 통해 약 4,500건의 수출 상담과 100건의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며 약 2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수출 붐업코리아\'는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해 1:1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수출지원 행사다. 올해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방기업 참여 확대와 신성장산업 집중 지원, 수출 저변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가기업의 5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으로 배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바이어와 직접 소통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 K-소비재 등 신성장산업을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한다. 바이오·화장품·식품 분야 등 글로벌 바이어 약 360개사와 핵심 기업들이 참여해 국내 기업과의 접점을 넓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11개 주요 산업전시회와 온라인 상담회, 대구·충북 지역의 \'찾아가는 수출상담회\'를 연계한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 전국 어디서나 우수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제조 AI 기술 교류의 장인 \'M.AX CON\'과 동시에 개최되어 시너지를 높인다. 행사 기간 중 열리는 컨퍼런스에는 취리히공대 라파엘로 단드레아 교수와 현대자동차그룹 박민우 사장, IBM 등 국내외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팩토리와 자율 제조 방안을 논의한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역사적인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화되는 만큼, 더 많은 산업과 지역의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모두의 수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출 저변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이번 수출 붐업코리아가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과 거래처를 발굴하는 기회가 되고, 해외바이어에게는 경쟁력 있는 한국기업과 제품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 양측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