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사법시험 부활법' 대표발의…로스쿨 외 법조인 길 연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2일 대표발의했다. 최혁진 의원, \'사법시험 부활법\' 대표발의...로스쿨 외 법조인 길 연다이번 개정안은 로스쿨과 변호사 예비시험을 병행하는 체제를 구축해 경제적 환경과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다. 이 날 최 의원은 로스쿨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7%에 달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5.2%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매년 1회 변호사 예비시험을 실시해 합격자에게 로스쿨 졸업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
현대성우쏠라이트, ‘AAPEX 2026’ 전시 성료
방문 상담이 한창인 AAPEX 2026 현대성우쏠라이트 전시 부스현대성우쏠라이트가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Venetian Expo에서 개최된 자동차 부품 애프터마켓 전시회 ‘AAPEX 2026(Automotive Aftermarket Products Expo 2026)’에서 자사 브랜드 ‘쏠라이트’의 다양한 배터리 제품을 선보이며 전시를 성황리에 마쳤다. 1969년 처음 개최된 AAPEX는 전 세계 주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의 기술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다. 미국 자동차관리협회(Auto Care Association)와 자동차 애프터마켓 공급업체협회(MEMA Aftermarket Suppliers)가 매년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120...
식약처, 장애인 위한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개정했다. 개정 내용 안내 인포그래픽 이 날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용기·포장 재질별 특성을 고려한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플라스틱, 필름, 종이, 캔·유리 등 재질에 따라 점자 높이를 차등화해 시각장애인이 재질과 관계없이 점자를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QR코드의 세부 규격도 구체화했다. 스...
물류기업과 기술기업 협업의 장 ‘2026 물류상생 Meet-up’ 개최
국토교통부와 물류산업진흥재단이 13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물류기업과 기술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 물류상생 Meet-up’을 개최한다. 물류상생 Meet-up 행사 포스터 물류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기술 도입 수요가 늘고 있으나, 그간 기업 간 협업 기회가 부족해 우수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 주도로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마련해 물류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날 행사에서는 기술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소개하고, 참여 물류기업들과 기술 도입 및 실증을 위한 1:1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업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물류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 도입 희망 과제를 조...
서울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2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2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초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323건이다. 1~9월까지는 월 100건 미만이었으나, 10월 한 달간 1,728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전체 피해 상담의 95.8%인 2,226건은 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된 10개 업체에 몰렸다. 특히 ‘우리**’와 ‘프리**’ 등 두 업체 관련 상담이 전체의 8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6개월에서 2년치 이용료를 미리 결제했으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
인천광역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3,6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이 2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리시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재 14만5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8.7%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110,257명) 대비 2019년(122,027명) 증가율이 10.7%인 것과 비교했을 때 펜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10만여 가구에 대해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원 ▲ 진찰·검사, 약제비, 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 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에게 자활근로 참여 기회 및 자활급여 지원 ▲ 출산 전·후 필요한 해산급여 ▲ 수급자 사망 시 장제조치에 필요한 장제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유지비, 의료서비스 등의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도권 밖의 가구를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5,077건을 지원하는 등 2019년 1,972건에 비해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도 시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여건이 어렵거나 위기에 처한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75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기능을 활성화하고 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촘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시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안내해 주시고, 위기상황에 직면한 시민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