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총 1만 6천 호를 발주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총 1만 6천 호를 발주한다.
LH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LH는 2026년 모듈러주택 연간 발주 물량을 당초 목표였던 2천 호보다 많은 2천 1백 호 수준으로 늘려 시장 공급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 날 LH는 고양창릉 A3 블록(668호)과 남양주왕숙2 A10 블록(555호)을 대상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이어 12월에는 포천송우2 A1 블록(916호) 단지 전체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는 추가 발주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만 4천 호를 단계적으로 발주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른 2030년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목표인 2만 호의 70%에 달하는 물량이다.
한편,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모듈러 제조사, 가전사,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듈러주택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공업화 건축을 통한 주택 대량 공급 및 공사비 저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 주재하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기업이 참석해 모듈러 공급 확대 및 기술 고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모듈러와 AI 가전을 결합한 \'모듈러 홈\' 구현 방안이 주목받았다. 설계 단계부터 가전 및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통합해 입주민에게 최적화된 생활 케어와 에너지 절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에 참석한 모듈러업계 관계자는 "연속적이고 대규모 중장기 발주 계획에 기대가 높다"며 "안정적인 물량 확대에 발맞춰 생산 라인 확충과 기술 고도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모듈러주택은 획기적인 공기 단축과 고품질 시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핵심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연내 2.1천 호, 2030년까지 발주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모듈러주택을 스마트 주거 공간으로 진화시켜 미래 주택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