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문화역서울284와 전국 230곳의 거점에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6’을 개최한다.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6\' 공식 포스터
이 날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17점을 시상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유공자로 선정된 지자체 공무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의 주제는 ‘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공공디자인’이다.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피지털(Phygital) 시대에 사람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공공디자인 거점은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한 지자체, 기업, 기관, 단체의 시설 및 공간을 의미한다. 올해는 2022년 101곳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30곳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주요 거점으로는 1인 가구 전용 커뮤니티 공간인 서울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와 전국 최초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인 ‘의정부미술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충북 청주시의 ‘오송선하마루’와 같은 철로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도 참여한다.
이 중 61개 거점에서는 지역 주민과 가치를 나누는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청주 공공디자인 투어’, ‘예술로 도심산책’, ‘기후변화 도시재생 프로젝트 리폴리’ 등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10월 29일 서울 제이시시(JCC)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공공디자인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디지털과 공공디자인: 경험의 새로운 방식’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이 변화시키는 공공경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8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실험실’과 학술행사, ‘새싹장터’ 등도 축제에 활기를 더한다. 온라인에서는 ‘공공디자인 캠페인’과 전국 거점을 탐방하는 ‘모바일 도장 찍기 인증’ 등이 진행된다.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상은 ‘주민참여 리빙랩 「용용랩」을 통한 한강로동 생활안심디자인사업’이 수상한다. 이 사업은 주민, 구청, 경찰이 리빙랩을 통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사례로 높게 평가받았다.
사업 부문 문체부 장관상은 천안 두정도서관 ‘내일의 어린이실’ 조성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연구 부문에서는 박재은의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전략에 관한 연구’가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수상작은 문화역서울284 기획전시 ‘돌봄의 디자인’과 연계해 전시되며, 연구 부문 수상작은 ‘유관학회 연합 학술대회’에서 성과를 발표한다. 상세 프로그램 및 예약 방법은 공식 누리집(publicdesign.kr/festival)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휘영 장관은 “최근의 공공디자인은 국민의 일상 경험을 바꾸는 일로 확장되고 있다”며, “전국 거점과 함께하는 이번 축제가 지역과 일상을 잇고, 더욱 많은 국민이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