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소방청이 제2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적인 화재 원인 규명을 이끌 93명의 합격자를 선발했다.
소방청, 제2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합격자 93명 배출
27일 소방청은 이달 21일 실시한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93명을 확정하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에서 총 240명이 응시해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검증받았다.
합격자 계급별 현황은 소방경 1명, 소방위 13명, 소방장 37명, 소방교 33명, 소방사 9명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 71명과 여성 22명이 각각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명, 경북 9명, 충남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합격자들은 화재 현장에서 발화 지점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소방학교에서 8주간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엄격한 요건을 통해 화재조사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1차 시험은 화재조사론, 화재학, 화재원인판정 등 3개 과목을 객관식으로 평가한다. 2차 시험은 화재감식학과 화재조사실무 2개 과목을 주관식으로 치러 전문적인 원인 분석 능력을 검증한다.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등 새로운 화재 위험 요인이 늘고 건축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학적 조사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사관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화재 재발 방지와 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자격시험을 통해 우수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용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은 재난 현장의 흔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국민의 안전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청장은 \'체계적인 양성 과정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학적 화재조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