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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도 '군사분야 AI' 유엔 결의 3년 연속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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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11-02 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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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네덜란드 공동 상정 결의 171개국 지지로 통과
  • 2027년부터 유엔 '구조적 대화' 통해 국제규범 논의 가속화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함께 주도한 \'군사분야 AI\' 유엔 결의안이 171개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3년 연속 채택되었다.

 

우리나라 주도 \'군사분야 AI\' 유엔 결의 3년 연속 채택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81차 유엔총회 1위원회는 30일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결의를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3년째 채택된 이번 결의는 유엔 내 유일한 군사분야 AI 관련 결의안이다. 이는 군사적 목적의 AI 이용에 관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날 채택된 결의에는 2027년과 202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조적 대화\'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비공식 의견교환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구조적 대화에는 유엔 회원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들은 군사분야 AI의 최신 동향과 투명성 확보, 위험 완화 방안 등을 폭넓게 다룰 방침이다.

 

이번 결의는 유엔군축연구소(UNIDIR)의 \'AI·평화·안보 우수센터\' 설립을 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통 이해 증진을 위한 용어집 개발과 시나리오 기반 훈련 등도 장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 개최를 시작으로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을 촉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범 논의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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