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2일 민생경제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은 100만여 업체·개인으로, 약 33만 5000개 업체와 70만명의 시민이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빠르면 4월 초부터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 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서울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라면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소상공인은 지원 밀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 5000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융자`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최대 2000만원 한도이며, 수혜자는 2만 5000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17만명에겐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명에겐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를 추가로 지급한다.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도 마련한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명에게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 방역 조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에 최대 100만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100만원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여러 차례 협의를 거듭하며 지원 대상을 추리고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원의 재원 마련은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 서울시가 3000억원을 분담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월 25일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서울시에 자치구 편성규모 이상의 지원금 편성을 요청해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는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28개 사업을 발굴하고, 감염병 피해가 더 깊게 찾아온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직접적‧실질적으로 두텁게 한다는 방향 아래 최종 사업을 선정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의 3대 분야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이다.

우선,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 5000명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 5000개 업체에 60만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총 1989억원의 예산이 투입다.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 8000명이 대상이다. 이에 총 24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체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 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간 무이자 융자 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25개 자치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적극 제안한 사업으로, 무이자 혜택을 위한 대출이자 전액을 자치구가 부담한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재난지원 대책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처음 지급한다.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약 17만 1000명이 대상이다.

국가형‧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원이 투입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 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곳 ▲지역아동센터 429곳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 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곳 ▲어린이집 5081곳 ▲문화‧예술인 1만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개사다. 전체 424억원을 투입한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 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생경제의 봄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