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 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급증하는 통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통신분쟁 151% 급증에 방미통위 · 통신사 피해구제 강화 맞손

방미통위는 5일 서울에서 통신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통신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통신 분쟁 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의 자체적인 분쟁 예방 노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올해 통신분쟁조정 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통신사별 정책 발표와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접수된 통신분쟁 조정 신청은 4,2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04건 대비 151.1%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통신사들에 자율적인 분쟁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통신사들은 분쟁 예방을 위한 그간의 개선 조치와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사례로는 영업점 교육 강화와 장기 미사용 회선 해지 약관 개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 방지 활동 강화와 통신분쟁 전담 조직 구성 등 대응 체계를 개선한 사례들도 공유됐다.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례나 제도 및 절차상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며 향후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위원 구성을 법정 정원인 30명으로 완료했다. 향후 조정회의를 통해 분쟁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임서우 통신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서 제출은 사건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사업자들에게 답변서가 적기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 피해구제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주요 분쟁 유형 및 반복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국장은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