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을 18일 선정했다. 행안부,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 선정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고양시와 안성시, 경북 청도군과 칠곡군, 충남 부여군과 홍성군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혁신허브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해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거점 공간이다. 기존의 개별 기업 입주 및 창업 지원 중심이었던 공간 지원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공동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선정된 6개 지역은 각자의 특성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고액 · 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으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1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켜진 모든 휴대전화에서 최대 볼륨으로 10.5초간 알림이 울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기기를 통한 AI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장에서 감독관 휴대전화의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수험생의...
국가보훈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고품격 공예 상품 6종 출시
국가보훈부가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선생의 \'문화강국\' 염원을 담은 고품격 공예 상품 6종을 18일 공개했다. 국가보훈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고품격 공예 상품 6종 출시이번 상품은 국가보훈부가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협력해 기획했다. 지난 6월과 8월 선보인 일반상품에 이어 출시된 마지막 시리즈다. 이 날 출시된 공예품은 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 공예 작가들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선생이 \'백범일지\'를 통해 강조한 소박하고 고결한 정신을 전통 공예 기법으로 재해석했다. 상품은 일상 공간과 서재, 식탁 등에서 백범의 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자, 한지, 누비, 금속 등 분야별 장인과 작가의 수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도자기 \'백범의 뜰, 무궁화 피다\'와 수...
중국, AI 전 계층 자급 노력에도 미국 ‘추월’은 역부족… 전략적 소버린 AI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8일(수) 브리프 ‘중국 소버린 AI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발간하고, 중국의 기술 자급 방식으로는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중국, AI 전 계층 자급 노력에도 미국 \'추월\'은 역부족... 전략적 소버린 AI 필요이 날 브리프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반도체부터 피지컬 AI까지 전 영역에서 독자 역량을 키워 미국을 빠르게 추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분야별 병목 현상과 수익 창출의 한계로 인해 지금의 추격 방식에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22년부터 고성능 AI 칩 수출을 허가제로 묶고, 2024년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으로 통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반도체 자급부터 AI 모델 개발 및 산업 확산까지...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보유한 모든 IT자산을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이어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산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관리 체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해킹이 보안이 허술한 업무지원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 금융권이 보유한 IT자산 목록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각지대 없이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또한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된다. 점검 대상은 총자산 2조 원 이상이며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상시적인 보안관리·취약점 점검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준비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 상황 시 금융당국이 수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수의 금융사에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용 소프트웨어에 치명적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당국이 점검 대상과 범위를 정해 통보할 수 있다.
취약점 점검 범위도 명확해진다. 금융사는 취약점 분석·평가 시 전자금융 기반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시스템을 예외 없이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시급한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11월 중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점검 주기 단축과 전자금융 기반시설 연결 시스템의 점검 대상 포함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지도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친 뒤 1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금융권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여 보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