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을 18일 선정했다. 행안부,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 선정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고양시와 안성시, 경북 청도군과 칠곡군, 충남 부여군과 홍성군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혁신허브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해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거점 공간이다. 기존의 개별 기업 입주 및 창업 지원 중심이었던 공간 지원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공동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선정된 6개 지역은 각자의 특성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고액 · 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으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1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켜진 모든 휴대전화에서 최대 볼륨으로 10.5초간 알림이 울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기기를 통한 AI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장에서 감독관 휴대전화의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수험생의...
국가보훈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고품격 공예 상품 6종 출시
국가보훈부가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선생의 \'문화강국\' 염원을 담은 고품격 공예 상품 6종을 18일 공개했다. 국가보훈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고품격 공예 상품 6종 출시이번 상품은 국가보훈부가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협력해 기획했다. 지난 6월과 8월 선보인 일반상품에 이어 출시된 마지막 시리즈다. 이 날 출시된 공예품은 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 공예 작가들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선생이 \'백범일지\'를 통해 강조한 소박하고 고결한 정신을 전통 공예 기법으로 재해석했다. 상품은 일상 공간과 서재, 식탁 등에서 백범의 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자, 한지, 누비, 금속 등 분야별 장인과 작가의 수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도자기 \'백범의 뜰, 무궁화 피다\'와 수...
중국, AI 전 계층 자급 노력에도 미국 ‘추월’은 역부족… 전략적 소버린 AI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8일(수) 브리프 ‘중국 소버린 AI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발간하고, 중국의 기술 자급 방식으로는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중국, AI 전 계층 자급 노력에도 미국 \'추월\'은 역부족... 전략적 소버린 AI 필요이 날 브리프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반도체부터 피지컬 AI까지 전 영역에서 독자 역량을 키워 미국을 빠르게 추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분야별 병목 현상과 수익 창출의 한계로 인해 지금의 추격 방식에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22년부터 고성능 AI 칩 수출을 허가제로 묶고, 2024년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으로 통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반도체 자급부터 AI 모델 개발 및 산업 확산까지...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8일(수) 브리프 ‘중국 소버린 AI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발간하고, 중국의 기술 자급 방식으로는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중국, AI 전 계층 자급 노력에도 미국 \'추월\'은 역부족... 전략적 소버린 AI 필요
이 날 브리프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반도체부터 피지컬 AI까지 전 영역에서 독자 역량을 키워 미국을 빠르게 추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분야별 병목 현상과 수익 창출의 한계로 인해 지금의 추격 방식에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22년부터 고성능 AI 칩 수출을 허가제로 묶고, 2024년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으로 통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반도체 자급부터 AI 모델 개발 및 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 계층을 스스로 구축하는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해 왔다.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식각·증착 장비 국산화와 7나노급 공정 확보 등 성과를 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중국 내 AI 반도체 점유율 중 중국산 비중은 41%까지 올랐고, 외국 기업의 점유율은 2년 만에 55%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핵심 장비 부재로 인한 수율과 비용 문제는 여전하다. 중국 SMIC의 7나노급 수율은 26%로 대만 TSMC(90%)에 크게 못 미치며 생산 단가도 높다. 또한 세계 주요 AI 모델 321개 중 319개가 미국산 칩으로 훈련될 만큼,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칩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I 인프라 측면에서 중국은 부족한 칩 성능을 물량으로 메우고 있다. ‘동수서산’ 사업을 통해 전국 컴퓨팅 거점을 확보하며 연산 능력을 5년 만에 10배 늘렸지만, 여전히 세계 AI 연산 자원 점유율은 미국의 7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력 효율과 소프트웨어 환경까지 열세인 상황이다.
AI 모델 분야에서는 비용 절감 기술인 ‘증류’ 등을 앞세워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증류 차단에 나서면서 추격 속도가 둔화할 전망이다. 특히 고난도 추상 추론 영역에서는 미국 모델(79%)과 중국 모델(46%) 간의 격차가 33%p에 달해 단순 업무 외 활용은 제한적이다.
중국은 ‘오픈웨이트’ 방식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AI 확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모델은 변형이 쉬워 수익 구조가 취약하며, 보안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 진출이 차단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델 개선을 위한 데이터와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피지컬 AI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공 부문 주문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지원에 기댄 과잉 투자와 중복 개발은 혁신을 위한 재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중국의 사례를 통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AI 전 계층을 완전히 자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모든 계층의 자급을 목표로 하기보다 핵심 역량을 국내에 확보하고 나머지는 외부 공급망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전략적 소버린 AI’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와 감독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4.7조 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 등이 과도한 목표나 비효율적 투자로 흐르지 않도록,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원영 연구위원은 “중국은 막대한 국가 자원을 쏟아부어 반도체부터 피지컬 AI까지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았지만, 장비와 칩, 소프트웨어의 병목이 서로 맞물려 있어 미국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AI 계층의 자급을 목표로 삼기보다, 공급이 끊기면 피해가 크고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역량부터 국내에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제 협력과 외부 공급망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전략적 소버린 AI’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