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정책위의장 첫 행보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토론회 개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을 맞아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용혜인 의원, 정책위의장 첫 행보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토론회 개최용 의원은 19일, 전날인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후 추진한 첫 번째 정책 사업이다. 이 날 토론회는 연이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소방재정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속에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지 모색하는 자리였다. 소방 예산은 국비 비중이 낮아 지방정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소방공무원 ...
대한민국,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 개막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대한민국,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 개막정부는 11월 19일 14시 09분 38초 기준으로 연간 누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기록이다. 이번 성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처음 달성한 이후 62년 만에 규모가 1만 배 성장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독일, 미국, 중국 등 기존 1조 달러 달성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경제 규모, 부족한 부존자원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과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 교역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돋보였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국 중 가장...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겨울철 발생이 늘어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며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다. 해당 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며 전염성이 강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73건이다. 이 중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발생한 건수는 143건으로 전체의 약 52%를 차지해 겨울철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지하수 섭취뿐 아니라 환자의 분변, 구토물,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따라서 개인 위생과 식품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서울 철도지하화 67.6km 전 구간 정부 종합계획 반영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및 경원선 일대 총 67.6km 구간이 정부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안에 전면 반영되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 철도지하화 67.6km 전 구간 정부 종합계획 반영서울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해당 제안이 신규 추진사업으로 공식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구간은 67.6km 규모로 39개 역사가 포함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반영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서울 시내 지상철도는 15개 자치구를 통과하며 반세기 넘게 도시공간을 단절시켰다. 이로 인해 소음과 진동 등 생활 불편이 지속되었고 주변 지역의 발전 제약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발생...
KT, 수험생의 새로운 시작 응원…'Y수능 페스타'로 혜택 더한다
KT, 수험생의 새로운 시작 응원...\'Y수능 페스타\'로 혜택 더한다KT(대표이사 박윤영)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Y수능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Y수능 페스타\'는 KT가 2021년부터 매년 수능 직후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선보여 온 대표 프로모션이다. 올해는 2006년생부터 2008년생까지의 KT 고객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새로운 일상과 여가를 즐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신·라이프스타일 혜택을 한데 모았다. 먼저 2006∼2008년생 KT 고객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실속형 생활 혜택을 준비했다. 11월 30일까지 KT 멤버십 \'달달혜택\'을 통해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 3천원권을 선착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을 맞아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용혜인 의원, 정책위의장 첫 행보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토론회 개최
용 의원은 19일, 전날인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후 추진한 첫 번째 정책 사업이다.
이 날 토론회는 연이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소방재정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속에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지 모색하는 자리였다. 소방 예산은 국비 비중이 낮아 지방정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3,632억 원 중 국가 지원액은 8.6%에 불과하다. 유일한 국비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마저 담배 판매 감소로 인해 2027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2,898억 원(27.6%) 줄어든 7,605억 원으로 편성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제에 나선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지난 6년간 신규 소방 예산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흡수되어 자체 사업비 편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를 ‘인건비 잠식에 따른 안전투자 마비’로 규정하며 국비 부담 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변강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외협력국장은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구조·구급 활동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한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영 소방방재신문 대표는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나 공동사무로 규정해 재정 당국의 책임 회피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 예측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 날 토론회 직후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장비·시설 확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용 의원은 “국가가 약속한 소방 국가직 완성은 소방 예산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법’을 비롯한 소방개혁 방안 관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재난안전, 젠더폭력, 초광역 산업정책 등 당이 주목하는 현안을 주제로 매주 연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