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사법시험 부활법' 대표발의…로스쿨 외 법조인 길 연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2일 대표발의했다. 최혁진 의원, \'사법시험 부활법\' 대표발의...로스쿨 외 법조인 길 연다이번 개정안은 로스쿨과 변호사 예비시험을 병행하는 체제를 구축해 경제적 환경과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다. 이 날 최 의원은 로스쿨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7%에 달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5.2%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매년 1회 변호사 예비시험을 실시해 합격자에게 로스쿨 졸업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
현대성우쏠라이트, ‘AAPEX 2026’ 전시 성료
방문 상담이 한창인 AAPEX 2026 현대성우쏠라이트 전시 부스현대성우쏠라이트가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Venetian Expo에서 개최된 자동차 부품 애프터마켓 전시회 ‘AAPEX 2026(Automotive Aftermarket Products Expo 2026)’에서 자사 브랜드 ‘쏠라이트’의 다양한 배터리 제품을 선보이며 전시를 성황리에 마쳤다. 1969년 처음 개최된 AAPEX는 전 세계 주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의 기술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다. 미국 자동차관리협회(Auto Care Association)와 자동차 애프터마켓 공급업체협회(MEMA Aftermarket Suppliers)가 매년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120...
식약처, 장애인 위한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개정했다. 개정 내용 안내 인포그래픽 이 날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용기·포장 재질별 특성을 고려한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플라스틱, 필름, 종이, 캔·유리 등 재질에 따라 점자 높이를 차등화해 시각장애인이 재질과 관계없이 점자를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QR코드의 세부 규격도 구체화했다. 스...
물류기업과 기술기업 협업의 장 ‘2026 물류상생 Meet-up’ 개최
국토교통부와 물류산업진흥재단이 13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물류기업과 기술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 물류상생 Meet-up’을 개최한다. 물류상생 Meet-up 행사 포스터 물류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기술 도입 수요가 늘고 있으나, 그간 기업 간 협업 기회가 부족해 우수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 주도로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마련해 물류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날 행사에서는 기술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소개하고, 참여 물류기업들과 기술 도입 및 실증을 위한 1:1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업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물류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 도입 희망 과제를 조...
서울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2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2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초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323건이다. 1~9월까지는 월 100건 미만이었으나, 10월 한 달간 1,728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전체 피해 상담의 95.8%인 2,226건은 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된 10개 업체에 몰렸다. 특히 ‘우리**’와 ‘프리**’ 등 두 업체 관련 상담이 전체의 8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6개월에서 2년치 이용료를 미리 결제했으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돼있던 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크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만으로 17종의 바우처 사업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 발급 카드사가 나눠져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국민행복카드 안내 리플릿 (이미지=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통합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는 총 17종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에너지 바우처 ▲아이 돌봄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지원이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를 활용해 17종 바우처 사업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이행복카드의 경우 기존 카드로 보육료와 유아학비 바우처는 이용 가능하지만, 다른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카드 발급은 통합카드 사업자로 정부과 계약된 ▲BC카드 ▲롯데카드 ▲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5개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에 관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각 카드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호연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이번 바우처 카드 통합을 통해 많은 임산부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