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전략으로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1차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전은 기술혁신으로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전략을 추진한다. 

5대 전략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 범부처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추진생태계 조성 ▲ 신산업 창출 집중지원 ▲ 민간주도의 저탄소 전환 ▲지속가능한 연구기반 등이다.

산업부는 31일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은 “기상재해가 증가하는 등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석탄발전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시급성을 고려해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의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할 시급한 기술혁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용 차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은 핵심기술 확보 전략이다. 먼저,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추진한다.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부문별 이수분석, 온실가스 감축 기후도 등을 고려해 산업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한 10대 핵심기술과 기술확보 전략 도출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핵심기술별로 2050년까지의 도전적인 세부기술 목표와 목표달성 전략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될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의 청사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개발 전략과 함께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도출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두 번째 전략은 범부처 탄소중립 R&D 사업을 적기에 기획하고 착수하는 것이다. 용 차관은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현장 특화형 R&D와 중장기 기초원천 R&D의 투 트랙으로 범부처가 협업해 함께 달리기 R&D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특화형 R&D는 산업부문별로 고탄소 공정과 제품을 신속히 저탄소 기술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각 부처에서 소관분야별 신규 R&D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대형 R&D를 기획한다. 또한 친환경 차량, 건물 등 부문별로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며 “중장기 기초원천 R&D는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각 부분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탄소중립 분야의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의 최고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집중 지원하는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2023년 착수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다부처가 관련된 유망기술 분야에서 핵심원천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동으로 신규 R&D를 기획해 2022년부터 착수한다.  

용 차관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앞선 ICT 기술을 각 부문에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발전, 건물, 공장 등 에너지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ICT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실증까지 한다”며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가 큰 ICT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혁신생태계 조성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세 번째 전략은 탄소중립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용 차관은 “우선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규제특구와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며 “또한, 탄소중립 분야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부터 공공수요와 연계한 초기 시장창출, 녹색금융을 통한 지원 확대까지 탄소중립 기업의 전 주기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기술혁신을 촉진한다. 저탄소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기업이 초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하고 현장 보급까지 이르는데 필요한 표준인증체계와 기술규제를 적극 구축할 계획이다.

용 차관은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정부 R&D 참여 시 기업의 매칭투자와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의 촉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술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탄소중립 분야의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연구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용 차관은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과학관을 통한 교육과 전시를 확대하고 4월 과학의 달에는 ‘탄탄대로’ 캠페인도 추진한다"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행정적·제도적 기반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각 부처는 탄소중립 R&D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에 기획해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대형 R&D 사업은 올해 중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서 모든 정책과제를 올해 중에 착수한다.

용 차관은 “기존 계획과는 달리 기술이 현장에 적용돼서 민간에서 그게 제품화되고 또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술혁신 관점에서 이 계획이 수립됐다”며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실제적인 정책과 사업을 담은 것으로 목표 달성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