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민선7기 안산시 공약이자, 시민 숙원사업인 4호선(안산선) 지하화를 통해 축구장 100개 면적에 달하는 70만3천215㎡를 개발할 수 있게 돼 최대 1조8천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산선 지하화 본격화…70만㎡ 개발로 1조8천억 원대 편익 전망(윤화섭 시장이 5일 시청에서 열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는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 전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윤화섭 시장과 박태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용역수행사인 ㈜선구엔지니어링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안산선 한대앞역~안산역 구간 5.47㎞를 녹지공간 하부로 지하화하고, 초지·고잔·중앙역을 지하역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안산선 지하화 본격화…70만㎡ 개발로 1조8천억 원대 편익 전망
이를 통해 폭 120~150m, 전체 면적 70만3천215㎡의 상부공간을 주거 및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 1조7천97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하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1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비용대비편익(B/C)은 1.52로 분석돼 사업추진에 타당성을 확보했다.
특히 2024년 개통되는 신안산선과 2025년 예정된 인천발KTX 직결사업과의 연계효과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상부공간은 각각 ▲복합첨단 도시지원(초지역 일대) ▲업무·중심상업 허브(고잔역~중앙역 일대) ▲생활중심거점(버스터미널·한대앞역 일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구상이 그려졌다.
그동안 안산시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남북으로 단절하고 있는 상부공간이 안산시 경쟁력은 물론, 시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재정사업·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역세권 개발사업 방안 등이 제시됐다.
용역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1980~90년대 적은 비용으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형태로 건설된 안산선은 도시 발전 이후 도심을 남북으로 단절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음·진동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민선7기 안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역을 실시하게 됐고,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으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회복하는 효과와 균형발전 및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