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위원 9명을 오는 7월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일반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모집기간은 2020년 7.3.부터 7.16까지이며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시민위원에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위원 지원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관련 서류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에 도시농업위원회 2명, 지역서점위원회 3명, 서울도서관네트워크 23명, 3개 위원회 28명, 2019년에는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3명, 공공급식위원회 2명, 2개 위원회 5명, 2020년 상반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명,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3명,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1명, 3개 위원회 5명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했다.
2018년에는 35명 공개모집에 190명이 응모해 5.4:1의 경쟁률을 보였고 2019년에는 8명 공개모집에 101명이 응모해 12.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8명 공개모집에 87명이 응모해 10.9: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된 시민위원 중 위원회 교육을 이수한 38명을 본인 희망을 고려해 8개 위원회에 배치했다.
시민위원의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도시농업위원회의 경우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하고 서울도시농업 박람회 기획과 행사진행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도서관 네트워크의 경우 초기에 위원회의 목적, 방향성, 기능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시민위원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의가 거듭됨에 따라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시민위원 활동으로 시민 개인의 의견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설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행정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심 분야 시민들과 더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시민위원 자체평가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시민위원은 금년 6월에 시민참여형 위원회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2개 위원회에서 시민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2020년 7월~12월 사이에 임기 만료 예정인 6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위원회를 소관하는 실·본부·국에서 시민위원 위촉을 신청한 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위촉 예정 위원은 6명이지만 예비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며 위원회 교육을 거친 후 소속 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8월 중 시민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민위원 위촉의 자격기준은 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중부수도사업소의 관할 구역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거주자로 제한되며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 저촉 등을 회피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제한된다.
그 밖의 시민위원 선정 기준으로는 관련 분야 활동 경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적극 발굴해 시민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이후에도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민위원 참여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위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시민참여형 위원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위원회 제도 혁신은 2017년 시민사회가 시장에게 권고한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다기한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참여적 기반 위에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