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부터 30일까지 외식업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조리시설과 조리과정 등을 CCTV설치로 공개하는 개방형 주방 구축을 가맹본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식약처는 주방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생 점검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2021년 지원 규모는 약 1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1개 가맹점당 약 100만원 내외의 폐쇄회로 CCTV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지원하는 가맹본부는 공개되는 주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의 제작과 가맹점과의 상생발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가맹점주와 폐쇄회로 CCTV 설치업체와 매칭해서 지원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 계획에 대한 적합성과 구체성,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며 제로페이 가입,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 업체,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업체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식약처와 협업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소상공인 매출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여러 부처와 다양한 협업모델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이승용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해 배달 음식의 위생수준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직접 조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식품안전 불안감이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마당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