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대전 찾아 기업 발목 잡는 규제 8건 해결 모색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월 12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충청권 기업인들과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열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 해결책을 모색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경제단체 간담회 당시 지역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해 달라는 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대전시장, 충청권 기업 대표 등 20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과감한 규제특례와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입지, 바이오 신기술 사업화, 첨단산업 투자 병목 등 3개 분야에서 총 8건의 현장...
하나은행, 2026년 하반기 수출입 아카데미 개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수출입 기업 임직원의 외국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하반기 수출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2026년 하반기 수출입 아카데미 개최지난 2007년 시작해 올해로 20년 차를 맞이한 \'하나은행 수출입 아카데미\'는 거래 기업의 실무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수출입 업무 관련 필수 이론과 실제 사례를 접목한 교육을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대표 연수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교육에 대한 높은 호응에 힘입어 기존 연 1회 운영하던 아카데미를 하반기에도 개최해 더 많은 수출입 기업 임직원들에게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전국 100여 개 수출입 기업 임직원 약 150명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는 등 실무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강의로 교...
식약처, 장애인 위한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개정했다. 개정 내용 안내 인포그래픽 이 날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용기·포장 재질별 특성을 고려한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플라스틱, 필름, 종이, 캔·유리 등 재질에 따라 점자 높이를 차등화해 시각장애인이 재질과 관계없이 점자를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QR코드의 세부 규격도 구체화했다. 스...
물류기업과 기술기업 협업의 장 ‘2026 물류상생 Meet-up’ 개최
국토교통부와 물류산업진흥재단이 13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물류기업과 기술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 물류상생 Meet-up’을 개최한다. 물류상생 Meet-up 행사 포스터 물류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기술 도입 수요가 늘고 있으나, 그간 기업 간 협업 기회가 부족해 우수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 주도로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마련해 물류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날 행사에서는 기술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소개하고, 참여 물류기업들과 기술 도입 및 실증을 위한 1:1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업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물류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 도입 희망 과제를 조...
LG U+, 韓 제조기업 글로벌 데이터 공급망 진입 돕는다
LG U+, 韓 제조기업 글로벌 데이터 공급망 진입 돕는다LG유플러스(www.lguplus.co.kr)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 데이터 생태계인 카테나-X(Catena-X)와 손잡고 국내 제조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 사옥에서 카테나-X, 코피니티-X(Cofinity-X), IBCT와 \'한국 제조업 데이터 신뢰 생태계 구축 협약(Korea Trusted Manufacturing Data Ecosystem Partnership)\'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LG유플러스 권용현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을 비롯해 카테나-X의 나딘 칸야(Nadine Kanja) 산업 부문 대표, 코피니티-X의 토마스 로쉬(Thomas Rosch) 최고경영자, IBCT 이정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카테나-X는 자동차 ...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장광고로 3억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의 축전기(이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의 의료건조기 콘덴서 TV광고 중 일부 (자료=공정거래위원회)LG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해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바 있다.
의류건조기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의 핵심 부품으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LG전자는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저장했다가 펌프를 통해 저장된 물을 분사해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주기적인 청소의 불편함을 개선했다며 이를 강조하는 광고를 개제했다.
그러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되기 시작했고, 소비자원의 현장 점검 결과 엘지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광고 내용과는 달리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2019년 8월 소비자원은 엘지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LG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같은 해 9월 한국소비자원에 응축수 양과 무관하게 응축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물을 직접 투입해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세척코스를 마련하는 등의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2020년 12월까지 A/S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2021년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무상수리 권고 등과는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은 LG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임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LG전자는 광고에 사용했던 `깨끗하게` 등의 표현이 정성적 표현으로 실증의 대상이 아니며 실증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자사가 직접 실증한 자료에 의해 광고표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깨끗하게`라는 표현이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실증의 대상이며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해 타당한 실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가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해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은 LG전자가 국내 최초 상용화한 기술로 소비자가 이 광고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 오인성이 더욱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기술의 경우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