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경상북도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소보다 강화된 대응 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됐으며, 이번에 두 번째로 시행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1㎍/㎥로 최근 3년 같은 기간의 평균농도 26㎍/㎥과 비교해 19%가 줄었다.
또한,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일(25일→ 43일)이 늘고, ‘나쁨 일수’는 13일(27일→14일)이 줄어들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3년 평균 10일이었으나, 이번에는 황사영향을 받은 3월 29일 하루밖에 없었다.
※ (좋음) 15㎍/㎥ 이하, (나쁨) 36㎍/㎥ 이상, (고농도) 51㎍/㎥ 이상
경북도는 이번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와 기상영향, 황사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 기간에 산업분야 배출감축을 위해 대기배출사업장 68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6개소를 적발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6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 102곳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하였다.
도로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처음으로 운영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5등급차량 7,245대를 감축하였으며, 도로 운행 중인 차량 6,883대에 대해 배출가스 단속도 실시하였다.
생활분야에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4,581대를 교체 지원하고, 도심지 주요도로에 노면청소차 46대를 운영해 총 16,939km 구간을 청소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8만3천을 활용해 고형연료 파우더 2만1천톤을 생산하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발생을 억제하였다.
아울러, 건강보호를 위해 버스승강장 부스형 쉼터 등 미세먼지 안심공간 41개소를 운영하고, 전광판 27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114개소를 이용해 생활주변에서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현수막, 홍보물 등을 활용해 계절관리제 집중 점검과 관련 지원사업 홍보도 강화하였다.
조광래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에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실천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 크다”며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