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고양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지원과제’ 공모에 선정됐다.
‘여기서 챌린지! 달리는 창업플랫폼, 고양이 트럭’사업 선정 (이미지=고양시)
‘국민정책디자인’이란 국민,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가 정책 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중앙부처 및 광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 지원과제 공모를 실시했다. 1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거처 15개 중앙부처와 33개 지자체 48개 사업을 1차로 선정했고, 4월 7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7개 중앙부처와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 특별교부세, 기관포상, 정부혁신평가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여기서 챌린지! 달리는 창업플랫폼, 고양이트럭’ 사업을 공모했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누구나 가게 #퇴근 후 창업 #창업 한 달 살이’ 등의 테마로 창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창업 준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공공과 함께 풀어가며 창업분야에 대한 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디자인해, 창업에 따른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높일 수 있는 이동형 창업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삼송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역의 문제점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기존 창업지원정책이 정책공급자 입장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창업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사업인 만큼,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에서 추진하는 국민정책디자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창업 준비자들에게 유용한 정책서비스를 개발·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 ‘달리는 창업플랫폼, 고양이트럭’ 아이디어를 제안한 곽경희 삼송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젊은 창업인들의 니즈(needs)가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이동형 창업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