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시민과 공공기관이 협업해 만든 제1호 시민햇빛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다.
광주광역시는 22일 서구 농성빛여울채 아파트에서 시의회 김용집 의장, 김광란‧장연주 의원, 정은진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빛고을시민햇빛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도시공사의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협동조합이 시민펀딩을 통해 조합원 60명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광주테크노파크 1억2000만원, 광주도시공사 8000만원을 각각 출자해 총 4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사업 참여자간 역할을 조율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했다.
빛고을시민햇빛발전소는 광주도시공사가 소유한 농성빛여울채 아파트 4개동 옥상에 총 274㎾ 규모로 설치됐으며 연간 발전량은 360㎿h에 달한다. 이를 통해 연간 7400만원의 발전수익과 140t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5만700그루가 흡수하는 온실가스 저감량과 같은 수치다.
광주시는 ‘빛고을시민햇빛 발전소’ 가동을 계기로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단위로 하는 시민 자발적 에너지전환이 지속성을 갖도록 ‘에너지전환 시민교육’과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태양광 인허가 및 시공 실무,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에너지 전환마을’을 중심으로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설립해 풀뿌리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올해 총 1㎿ 규모로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를 지원하고, 2순환도로 방음벽 및 방음터널에 4.7㎿, 공공유휴부지 46곳에 7.4㎿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이곳에서 발생한 발전수익을 에너지전환기금에 적립하고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은진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 분산형 발전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햇빛발전소 확충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민관의 공통된 문제의식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조성된 ‘시민햇빛발전소’가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는’ 새로운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