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관악구가 소상공인 점포개선을 지원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전년대비 3배 이상 확대·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학동 음식점에 방문해 벽지필름과 메뉴판 디자인을 확인하고 있는 박준희 구청장
‘아트테리어’는 아트(Art)와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지역예술가가 낡고 오래된 소상공인 점포의 내·외부를 디자인하고, 브랜드 및 상품패키지 디자인 등을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2019년 사업 추진 이후 만족도가 높아 참여 희망 점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구는 전년대비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 점포수를 늘리고,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조성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맞춤형 디자인 제공으로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예술가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소득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서울시 주관 ‘2021년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구비 2억 5,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추가 투입, 총 19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오는 5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총 1,080개 점포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이다.
이 중 개별 소상공인 점포 465개소는 지역예술가 140명과 매칭해 점포별 개성을 살려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내 점포 615개소는 통일된 간판디자인을 적용,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맞춤형 아트테리어 작업을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점포당 최대 150만 원으로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점포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점포만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 오는 5월 12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예술가들은 1인당 3~4개 점포가 매칭되며, 주변 상권을 분석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간판, 내부인테리어, 포장 디자인 등 트렌드에 맞게 점포에 새 옷을 입히는 창작 작업을 진행, 단계별 약 18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들에게 위기극복과 상생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7기 핵심공약인 ‘더불어 경제 특별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