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7km 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시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로셔틀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 지구다. 이로써,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여객 유상 운송 허용, 임시 운행 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2밸리를 아우르는 노선 7km(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로, 올해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판교 근무자 및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모빌리티 유/무상 서비스가 실증될 예정이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에서는 수요-응답형 로봇택시 서비스(무인 콜택시)가 시행되고 경기기업성장센터까지 순환셔틀 서비스를 선보인다. 1차년도의 사업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게 된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 기반의 자율주행차량의 실증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으로서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확장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한 뒤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과 운영에 선도적으로 투자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율주행을 가깝게 느끼고, 많은 관련 기업들이 판교를 통해 기술력과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출범해, 실 도로 기반의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실증 테스트 및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을 계기로, 서비스 확대 등의 필요성을 검토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